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인정되며,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서면4팀-4091. 2006.12.15).
(2) 재산취득자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한다. 즉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 ․ 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취득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의 합계액이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기준 제29조 제1항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당해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재산취득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서면4팀-4091. 2006.12.15).
(3)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소법 §101①, 소령 §167④).
☞ 자녀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서면4팀-2032, 2004.12.13)
☞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간이며 매매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나 매매사실 입증되면 양도에 해당됨(재삼 46014-1675, "98. 9. 3)
☞계모ㆍ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규정은 적용안됨(재산상속 46014-1640, "99.9.6)
☞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때 증여로 보지 않으나 추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재삼 46330-1727, "96. 7. 22)
☞ 아버지의 재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진정으로 당해 재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사례(국심2007서2813, 2008.01.29)
☞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장기간 이후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여 받을 것으로 본다는 사례(국심2005중4272, 2006.10.19)
☞ 배우자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유권으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증여의사가 없고 본인이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단순히 처가 분양권취득을 대행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례(국심2004전4060, 2005.04.09)
☞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큰 차이가 있고 잔금 또한 미지급상태라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여 받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례(국심2005중4272,2006.10.19)
☞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형으로부터 동생에게 이전된 것에 대해 ‘유상양도’사실이 입증안된다 하여 증여로 보았으나 증여로 볼 특별한 사정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사례(국심2001중1002,2001.08.24)
☞ 신고하여 과세받은 소식이 있어도 동 소득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추정함은 타당하다는 사례(심사증여2006-38, 2006.08.2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범위
(1) 배우자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재경부 재산46014-272, 1997.08.13.). 대법원 판례(2005두15595, 2006.03.24)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 라고 판시한 바와 같이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직계존비속의 범위
자연혈족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민법 §768)이라 한다. 이와 같은 직계혈족간인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친양자 입양 및 일반양자 입양으로 인한 법정혈족도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된다(민법 §776). 종전에 법정혈족에 해당되었던 계모자 관계, 적모서자 관계는 민법의 개정으로 1991년부터는 법정모자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계모자간 또는 적모서자간 재산을 양도 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작성일 : 2013년 03월 02일 (00:42), 조회수 : 54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