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증여재산공제라 함은 증여세 과세표준를 계산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일정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1998.12.28. 법 개정시 5년 단위의 사전증여를 통한 증여ㆍ상속세 누진율 적용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ㆍ증여세 합산과세기간을 현행 5년에서 국세청의 사후관리능력 및 조세시효기간을 감안하여 10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기간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만일 합산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비율로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공제액의 인상결과가 되므로 공제액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증여공제기간을 연장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증여공제액이 인하되는 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1998.12.31.이전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기간은 5년간이나 1999.1.1.이후 최초 증여하는 분부터는 10년간이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1). 의의
1996.12.30. 법 전면개정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5억원이었으나, 2002.12.31. 법개정시 소득세법상 부부간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배우자간에는 10년간 증여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면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자산소득합산대상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합산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액을 3억원으로 축소하였으며, 2003.1.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2007.12. 법개정시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사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의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시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액을 10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이 개정규정은 2008.1.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공제금액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상증법 §53 ①).
즉,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3). 배우자의 범위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배우자”라 함은 거주자로서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개정연혁】
┌──────────────┬────────────────┐
│ 적용시기 │ 공제액 │
├──────────────┼────────────────┤
│ 1995.1.1.~1996.12.31 │ (500만원×결혼연수)+5천만원 │
├──────────────┼────────────────┤
│ 1997.1.1.~ 2002.12.31 │ 5억원 │
├──────────────┼────────────────┤
│ 2003.1.1~2007.12.31. │ 3억원 │
├──────────────┼────────────────┤
│ 2008.1.1~ 현재 │ 6억원 │
└──────────────┴────────────────┘
4). 공제방법
배우자로부터 2 이상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나, 만일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한다(상증령 §46①). 예를 들면 배우자로부터 10억원을 1차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5억원을 2차 증여받은 경우 1차 증여재산에서 먼저 6억원을 공제받고 2차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10억원과 6억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한 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수증자가 이혼 등을 한 후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후 10년 이내에 재혼후 배우자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종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로 적용 가능하다.
3.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1). 의의
현재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계부ㆍ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2010.1.1. 법 개정시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계부ㆍ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였다. 이 개정 규정은 2010.1.1.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공제금액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상증법 §53 ①).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증여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를 말함)인 경우에는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하다. 만일, 10년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3천만원(1,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3).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며,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상증통 53-46…2).
①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또한 양자(호적에 양자로 등재된 자를 말함)와 친생자 모두 직계비속에 해당된다.
②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결혼한 여자의 경우 친정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나 시부모는 친족에 해당한다.
③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④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장인장모와 사위간에는 친족에 해당한다.
⑥혼인외 출생자와 생모와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한다(서면4팀-199,2007.01.16).
4). 입양자의 직계존비속 판정
2005년 개정민법에 의해서 기존의 양자제도와는 별개로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제도는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양자에 관한 제도는 기존의 민법상의 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 두 가지 제도가 현재 시행중에 있다. 일반입양의 경우 양부모와는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부모와의 친생자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며 또한 양자의 성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적인 관계가 소멸된다.
따라서 일반입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양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하고 친부모와는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개정연혁】
┌──────────────┬───────────────────┐
│ 적용시기 │ 개정내용 │
├──────────────┼───────────────────┤
│ 1991.1.1.~1993.12.31 │ 1,500만원 │
├──────────────┼───────────────────┤
│ 1994.1.1.~ 현재까지 │ -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3,000만원 │
│ │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1,500만원│
├──────────────┼───────────────────┤
│ 2010.1.1.이후 증여분 │- 직계존속의 범위에 수증자의 직계존속 │
│ │ 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
│ │ 포함 │
│ │- 직계비속의 범위에 수증자와 혼인중인 │
│ │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
└──────────────┴───────────────────┘
5). 입양자의 증여재산공제방법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둘 이상의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나, 만일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한다(상증령 §46①). 예를 들면, 성년인 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아버지로부터 먼저 증여받은 후 할아버지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받고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즉, 1,500만원씩을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4.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1). 공제금액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상증법 §53 ①). 다시 말하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다. 만일, 10년간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친족 증여재산공제액 개정연혁】
┌───────────┬──────────────────┐
│ 적용시기 │ 공제액 │
├───────────┼──────────────────┤
│1991.1.1.~현재까지 │ 500만원 │
└───────────┴──────────────────┘
2). 공제방법
친족으로부터 둘 이상의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나, 만일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한다(상증령 §46①).
3). 친족의 범위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친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상증령 §46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친족의 범위 개정연혁】
┌───────────┬─────────────────────────────┐
│적용시기 │친족의 범위 │
├───────────┼─────────────────────────────┤
│1997.1.1~2003.12.3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 │
├───────────┼─────────────────────────────┤
│2004.1.1.~2009.2.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
├───────────┼─────────────────────────────┤
│2009.2.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 │
└───────────┴─────────────────────────────┘
5. 증여재산공제방법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 공제되는 금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여러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자별로 3천만원 또는 5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2 이상의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나, 만일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한다(상증령 §46①).
예를 들면, 성년인 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아버지로부터 먼저 증여받은 후 할아버지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받고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즉, 1,500만원씩을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작성일 : 2011년 01월 03일 (07:02), 조회수 : 88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