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에 간단히 소개해 보았다.
<상속포기를 안 해 부친의 빚을 떠 안은 사례>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액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당한 A씨는 재판도중 암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자녀(28세, 26세)가 소송수계인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A씨의 자녀는 재판내내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의 부채를 떠 안지 않아도 된다’는 민법내용을 알지 못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못했다.
몇 달이 지나 재판이 다시 열린 후 이들 남매는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로서는 이를 받아들여 줄 수 없었다.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면 아버지에게 걸린 손해배상액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A씨의 자녀는 재산을 한푼도 받지 못한 채 각각 4,000만원씩의 빚만 떠 안게 된 것이다.
(작성일 : 2007년 10월 24일 (19:58), 조회수 : 38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