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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死前 증여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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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최대화 하십시오.
증여할 때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매 10년간 배우자 5억원. 성인 자녀 3천만원, 미성년 자녀 1천 5백만원,
기타 친족은 5백만원입니다 . 아무래도 배우자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배우자를 이용한 증여방법이 유리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라.부담부 증여란 어떤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 등의 채무를 수증자가 떠안아 향후 대신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당해 채무액 만큼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되므로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증여할 재산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재산, 최근에 취득한 재산, 양도차익이
적은 재산 등을 선택하면 효과가 큽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부담부 증여를 통해 증여하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절세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단, 자녀 앞 부담부 증여시 채무를 자녀가 부담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그 근거를 꼭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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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채무관계증빙은 철저히 챙겨 두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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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방안의 또 다른 한 축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채에 대한 관계증빙이나 사용용도 및 이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챙겨 놓아야 향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국가나 금융기관 부채야 문제없지만 私人간에 차용증을 통한 부채는 철저한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부채로 인정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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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거주자던 거주자던 상속세가 유리한 거주성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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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상속세 계산은 거주자와 달리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만 한정되고 각종 상속재산공제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 내에 소재한 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은 비거주자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각종 상속 재산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대단히 불리한 내용입니다.
위의
예와는 반대로 한국 내에는 재산이 거의 없고 다른 나라에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 적어도 상속세면에서는
유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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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례와 관련된 영수증은 확실히 챙겨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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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과
관련된 영수증 등 지출증빙은 확실히 챙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장례비용은 5백만원 까지는 증빙 없이도 무조건 인정되지만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1천만원 까지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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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이용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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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는 최하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 까지 인정됩니다.
즉,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비율에 의한
금액(최고 30억원 한도)중 적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하 5억원 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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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세법상 연부연납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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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에 최고 3년(가업상속인 경우 최고 7년)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또한 당초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시납부(연부연납기간의 단축)가 가능하므로 상속세가 거액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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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세 누락시 납부를 최대한 지연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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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최장 15년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세무서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199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속세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징수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이든 또는 본인의 실수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하였다면
바로 자진신고하나 아니면 14년 후 세무서에서 추징당하나 내야 할 세금은 똑같아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세금납부를 지연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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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하고 난 뒤 5년 간을 조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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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모든 절세방법을 강구하여 사전상속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상속세를 적게 냈다고 안심하지 못합니다 . 왜냐하면 상속재산이 거액(30억원
이상)인 사람들은 별도로 상속개시 후 5년까지는 상속인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제3자
명의로 사전 증여했다 하더라도 1~2년 후에는 본래 상속인 명의로 다시 되돌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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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망일전 1 ~ 2년 내에는 특히 재산관리에 유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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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사망일)전 1년 동안은 특히 재산관리에 유의해야만 상속인들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왜냐 하면 사망일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빚을 진 경우 재산종류별, 채무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사망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돈, 빚을 지고 받은 돈을 어떻게 시용하였는지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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