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범위
다음 각호의 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증법 35 ①).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 증여의제에 상당하는 이익
위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상·증령 26 ③).
①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② 1억원
(1) 저가양수
위의 '1'의 ①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상증령 26-①).
(2) 고가양도
위의 '1' ②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상증령 26-②).
3.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상·증령 26 ④).
① 친족
②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양도자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양도자 등과 '①' 및 '②'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④ 양도자 등과 '①' 및 '②'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⑤ '③' 및 '④'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⑥ 양도자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소속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ⅰ)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ⅱ)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ⅲ) 'ⅱ)'의 자의 친족
※ 여기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소속 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상·증칙 9).
⑦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저가양도·고가양수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양수받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세법 20)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ㆍ감면·비과세를 포함)되는 때에는 저가양도ㆍ고가양수(상·증법 2 ②)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상기통 35-26…1).
《저가양수시 증여의제가액계산 사례》
① 양수일 : 2000.11.30
② 양도자 A는 특수관계자인 甲, 乙, 丙 에게 P사의 비상장주식 60,000주를 양도
(주식양도내용)
┌────────┬────────┬────────┬────────────┐
│ 양수자 │ 양도주식수 │ 1주당 양도가액 │ 총양도가액(백만원) │
├────────┼────────┼────────┼────────────┤
│ 甲 │ 30,000주 │ 20,000 │ 600 │
│ 乙 │ 20,000주 │ 22,000 │ 440 │
│ 丙 │ 10,000주 │ 25,000 │ 250 │
├────────┼────────┼────────┼────────────┤
│ 합 계 │ 60,000주 │ │ 1,290 │
└────────┴────────┴────────┴────────────┘
③ 양도일 현재 1주당 평가액(시가) : 30,000원
〔해설〕
④ 과세요건 검토
10,000(시가- 대가)
ⅰ) 양수자 甲 : ─────────── × 100 = 33.3%
30,000(시가)
…… 30 % 이상이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사거와 대가와의 차액: 300,000,000원)
8,000
ⅱ) 양수자 乙 : ───────── × 100 = 26.6 %
30,000
…… 30 % 미만이나 총차액 160,000,000원이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임
5,000
ⅲ) 양수자 丙 : ───────── × 100 = 16.6 %
30,000
…… 30 % 미만이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50,000,000원으로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ⅰ) 양수자 甲의 수증가액
(30,000원 - 20,000원) × 30,000주 = 300,000,000원
→2001.01.01 이후 양수분부터는 시가의 30 %인 270,000,000원과 1억원중 적은 금액인
1억원을 차감한 2억원이 증여세과세가액임
ⅱ) 양수자 乙의 수증가액
(30,000원 - 20,000원) × 20,000주 = 160,000,000원
→ 2001.01.01 이후 양수분부터는 1억원을 차감한 6천만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임
《고가양도시 증여의제가액계산》
① 양도일 : 2000.11.30
② B는 특수관계자인 甲, 乙로부터 S사의 상장주식 80,000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양수
(주식양도내용)
┌────────┬────────┬────────┬────────────┐
│ 양수자 │ 양도주식수 │ 1주당 양도가액 │ 총양도가액(백만원) │
├────────┼────────┼────────┼────────────┤
│ 甲 │ 60,000주 │ 25,000 │ 1,500 │
│ 乙 │ 20,000주 │ 30,000 │ 600 │
├────────┼────────┼────────┼────────────┤
│ 합 계 │ 80,000주 │ │ 2,100 │
└────────┴────────┴────────┴────────────┘
③ 양수일 현재 1주당 시가 : 20,000원
④ 과세요건 검토
ⅰ) 양수자 甲
(25,000원 - 20,000원)(차액)
·비율검토 : ────────────────── × 100 = 25 % ＜ 30 %
20,000원(시가)
·금액검토 : (25,000 - 20,000) × 60,000주 = 300,000,000원으로 1억원 이상이므로
증여의제 대상임
ⅱ) 양수자 乙
(30,000원 - 20,000원)(차액)
·비율검토 : ────────────────── × 100 = 50 % ≥ 30 % 으로
20,000원(시가) 증여의제 대상임
·금액검토 : (30,000 - 20,000) × 20,000주 = 200,000,000
⑤ 증여의제가액 계산
ⅰ) 양도자 甲의 수증가액 : 300,000,000
→ 2001.01.01 이후 양수분부터는 시가의 30 %와 1억원중 적은 금액인 1억원을 차감한
2억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임
ⅱ) 양도자 乙의 수증가액 : 200,000,000
→ 2001.01.01 이후 양수분부터는 1억원을 차감하게 되면 과세가액이 1억원임
5. 저가·고가양도시의 사례
[1] 형제간에 매매한 경우(소득 1264-1300, 1983.4.20)
① 형제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② 당해 재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시가의 70% 이하)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시가의 130% 이상)로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시가와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2] 부당행위계산시 증여의제 문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소세법 101, 소세령 98 및 167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증법 34의2 ①(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재삼 46014-204, 1996.1.25)
※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복적용 가능(대법원 98두11830, 1999.9.21).
[3]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여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일 46014-10022 2001.08.28)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44), 조회수 : 65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