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가액의 결정
1)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
비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투기성 거래 등)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소세법97① 1호 가목,종전 45①
1호 가목)
2) 주식 및 기타자산
①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에 의한다(소세법 97 ① 1호 나목, 종전 45 ① 1호 나목) .
② 위 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
액 또는 그 증 · 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소세령 163 ⑩ : 1999.12.31 신설) .
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전환사채 등에 대하여 그 인수 ·취득 당시 주식가액과 인수 ·취
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및
동법 제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둥 이익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
거나 환급받은 경우
3) 취득 환산가액
위의 1)의 단서 또는 2)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소세법 97 ① 1호 다목 .
1999.12.28 신설 )
*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제2항 내지 제4항(추계결정 및 경정)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소세령 163 ⑫ :
2000.12.29 신설)
(작성일 : 2004년 02월 06일 (17:43), 조회수 : 67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