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철거된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1) 기준시가 신고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
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
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소기통 97-10) (재일 46014-979, 1999.5.21) .
2) 실가 신고시
소유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토지와 신축한 건물
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건물을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
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
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 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
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재산 WOl4-llH,1998.6.24) .
<< 철거된 건물의 회계처리 요약 >>
본 건 질의는 거주용(비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본인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사업
용) 신축할 경우 기존주택의 가액에 대한 처리방법을 문의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방법을 요약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ⅰ) ㉮ 토지만 사용목적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 취득
자기소유의 토지상의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
용 -1토지의 자본적 지출(개인 및 법인 동일)
㉯상기 이외의 사유로 기존건물 철거시 4당기비용(법인)
ⅱ)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1건축물의 자본적 지출(개인) 기존건물은 사업
용으로 봄이 타당
ⅲ) ㉮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과 철거비용 -1 당기비용
* 건물은 사업 용으로 봄이 타당(1999.6.29, 증권선물위원회 제정 , 기업회계기준 해석 )
㉯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
기존건물을 사용 않고 철거시 4토지의 취득원가(1999.6.29,증권선물위원회 제정, 기업
회계기준 해석 )
0 자기소유의 토지상의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0 소득세법기본통칙 33-19 제4호에 규정된 자기소유의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은 제1
로 비사업용인 거주용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용 건물을 새로이 신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0 따라서, 주택의 가치는 철거시점에서 없다고 보아야 하며, 토지의 사용목적으로
보아 철거비용과 기존건축물 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서
일 46011-10674,2002.1.18) .
3) 건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건물의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재경부 재산 46014-109, 1999.3.31) .
(작성일 : 2004년 02월 06일 (17:38), 조회수 : 8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