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부채납 토지의 필요경비 공제방법
소유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
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개산공제금액)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재일
46014-1040, 1997.4.29) .
(작성일 : 2004년 02월 06일 (17:38), 조회수 : 67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