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 요건
①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기통
97-9 ①) .
② 위의 ①의 규정에서 "도로'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소기통 97-9 ②)
ⅰ) 도로 신설의 뚜렷한 표시가 될 것 (도로 부분과 일반토지가 구분될 것)
ⅱ) 도로 신설이 토지 이용의 편익에 공헌할 것
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로 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도로에
충당된 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는지 혹은 그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
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작성일 : 2004년 02월 06일 (17:37), 조회수 : 6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