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담보
(1)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
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
니 한다(소세령 151 ①) .
①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③ 원금 ·이율 · 변제기한 ·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2)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요건에 위배하거나 태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
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세령 151②).
(3) 양도담보권을 실행한 경우(대법원 93다I5267, 1994.8.26)
1) 양도담보권 실행으로서의 납세의무자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실행으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그 담
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처분을 원
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고,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양도담보권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부과된 하자
가 있어 위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양도담보권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청산공제 여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되고 또 양도담보권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동일한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담보설정자에
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사실상 원래의 납세
의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저지되는 결과가 되어 그에게도 이익을 가져오
게 되며, 또 그 때문에 국가의 세수에 어떤 차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양도담보설
정자에게 또다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담보권자로서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 양도담보의 사레
<1> 원 소유자에 게환원 한경우
①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
② 담보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 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임 (재산 01254-3906. 1988.12.20)
<2> 가등기 설정 한 경우
0 소유권의 변동없이 태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 설정하는 경우는 자산의 양도로 의지 않음
(재산 01254-2968, 1987.11.16)
(작성일 : 2003년 01월 16일 (12:00), 조회수 : 76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