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이란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ㆍ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및 기타의 사유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다만, 아래 3 의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
조세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조세정책 목적상 양도소득세를 비과세ㆍ감면이 적용되는 자산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등기의 만료일
양수자에게 등기이전하여 주기 전에 본인 앞으로 등기한 후 양도하기만 하면 이를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소득1264-3230,1981.9.11)
2. 주택부분은 미등기이나 그 부수토지는 등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 등기한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주택이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된다.(소득세법기본통칙 91-2)
3. 미등기 제외자산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1호)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③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교환·분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8년 자경농지) 및 제70조 1항(농지 대토)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3호)
④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4호)
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5호)
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소세법기본통칙 91-1)
⑦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규정하는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소득세법기본통칙 91-1)
4.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제상 불이익
1).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배제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3). 기준시가 필요경비 개산공제율 적용시 낮은율 적용양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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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자산 │ 필요경비개산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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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 양도 │ 미등기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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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 3% │취득당시 기준시가×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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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취득당시 기준시가× 3% │취득당시 기준시가× 0.3% │
│ ├───────┼──────────────┼──────────────┤
│ │토지와 건물이 │취득당시 기준시가× 3% │취득당시 기준시가× 0.3% │
│ │일괄고시된 건 │ │ │
│ │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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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을 취득 │취득당시 기준시가 × 1% │
│권리 │할 수 있는 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미등기양도자산이 존재하 │
│ │리 │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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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취득당시 기준시가 ×7% │취득당시 기준시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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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취득당시 기준시가×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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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된 부동산 │취득당시 기준시가 ×7%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님 │
│ │임차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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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상장주식 등 │취득당시 기준시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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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주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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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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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영업권 │취득당시 기준시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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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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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주식 등 │ │
│ ├───────┤ │
│ │부동산과다보 │ │
│ │유법인주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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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국외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함)
5).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배제
6).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001년：65％, 2002-2003년：60%, 2004.1.1이후 70%) 적용
(작성일 : 2007년 10월 29일 (16:50), 조회수 : 74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