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
(1) 특정주식
법인의 상장·비상장의 주식 또는 법인의 출자금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 등의 양도만으로도 부동산의 양도효과가 있다고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양도시 주식 등으로 과세되지 않고 기타자산으로 분류하여 주식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10%,20%,30%)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세율 중 기본세율(9%~36%)이 적용된다. 이 경우 주식으로 과세되었던 기 납부된 세액은 기납부 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2항)
1) 특정주식의 요건
양도주식의 법인소유 부동산 비율이 50%이상이고, 주식 양도자의 소유비율 및 양도비율이 50%인 시점에 특정주식으로 분류한다.
① 부동산 가액 비율이 50% 이상일 것
토지+건물+지상권+전세권+등기된임차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자산가액
----------------------------------------------------------------------------- ≥ 50％
당해 법인의 자산 총액
※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 기준시가)에 의함
※ 자산총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한다(직세 1234-1266, 1979.4.20)
※ 자산총액은 부동산 비율요건 판단시점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 장부가액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가액 임.(재일 01254-3626,1991.11.23)
※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주식 등의 소유비율은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에 불구하고 실소유자의 주식으로 봄(재일01254-2464,1986.8.4)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양도 직전에 차입등을 통하여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을 낮추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가액비율 계산시 다음의 자산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ㆍ 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ㆍ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순금융재산: 금융재산 - 금융채무) 및 대여금의 합계액
※ 순금융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
※ 금융재산의 범위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신탁재산(금전신탁에 한함),보험금, 공제금, 주식(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제외), 채권, 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② 주식 등의 소유비율이 50% 이상일 것
주주 1인과 기타 주주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과는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자본금 중에서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소유비율이 50% 이상일 것.
주주 1인과 기타 주주의
소유주식 등의 합계액
────────────── ≥ 50％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 기타 주주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당해 법인의 주식 중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주주 1인”을 누구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주 1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 “주주 1인”이 될 수 있다.(재일46014-981,1995.4.18)
※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주식 등의 소유비율은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에 불구하고 실소유자의 주식으로 봄(재일01254-2464,1986.8.4)
③ 양도비율이 50% 이상일 것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50％ 이상이 아니라, 당해 법인 전체주식 등의 50％ 이상이 양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자에는 법인이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주주 1인이 법인일 수도 있고 기타 주주가 법인일 수도 있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의 양도액
──────────────── ≥ 50％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을 수회에 결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함.(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②)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음.(재산46014-927,20 00.7.27)
■ 특정주식의 보유주식 비율 판정일 및 특정주식의 부동산 보유비율 판정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같은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율이 합산되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회에 걸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재일46014 - 3001,1997.12.23)
■ 특정주식 양도세 계산시 취득시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재일46014-670, 1995.3.18)
■ 기타자산의 양도세 납세의무자
주식 등을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자별로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재산01254-2833,19 87.10.22)
■ 우선주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합계액” 산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임.(서면5팀-285,2006.9.28;법규과-3 917,2006.9.20)
■ 특정주식 판정방법 및 주주1인, 기타주주의 범위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 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이 합계액 중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재일46014-822,1999.4.29)
■ 자산총액 판정기준일, 장부가액의 의미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영 같은조 제3항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함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서면4팀-3452, 2006.10.17; 법규과-4358,2006.10.15)
■ 특정주식의 자산총액 계산시 이연자산 등은 포함 여부
"자산총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으로 하는 것이며 이연자산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일01 254-399,1992.2.14)
■ 자산총액 계산시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포함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은행의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임.(서면5팀-582,2007.2.14;법규과-685,2007.2.6)
■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한 주식을 양도주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지 아니한다.(재산4 6014-927,2000.7.27;재재산46014-416,1995.10.8)
■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한 주식으로서 양수자가 주식의 양수당시 특정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동 거래주식을 양도주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친족관계인 개인A와 개인B가 각각 70%와 30%를 소유하고 있던 중 A와 B와 모두 친족관계에 있는 개인C에게 A와B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인C가 주식의 양수 당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인C는 기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4팀-317,2007 .1.23)
■ 유상감자로 감소된 주식를 양도 주식 수에 포함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유상감자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등기에 불구하고 당해법인 주주1인과 기타주주 및 주주 1인과 기타주주외의 자간의 거래약정, 대금의 수수상황등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재일46014-1121,1997.5.8)
■ 건설가계정을 부동산 가액에 포함하여 부동산비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기타자산의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판정요건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5팀-167,2006.9.20)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으로서 체육시설업, 휴양시설업, 부동산업, 부동산의 개발업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이 주식은 상장, 비상장주식을 불문하고 단 1주를 양도하여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요건
① 부동산가액 비율 요건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토지+건물+지상권+전세권+등기된임차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자산가액
─────────────────────────────────────── ≥ 80％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 기준시가)에 의함
※ 주식 등의 부동산 비율 판정기준일 :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으로 판정하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자산총액에는 건설가계정이 포함되지 않음(재산46014-89,1995.3.8)
②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법인
1. 골프장 2.스키장 3.휴양콘도미니엄 4.전문휴양시설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상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일01254-1297,1990.7.7;재일01254-2437,1992.9.25))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비교표)
┌──────────────┬──────────────┬──────────────┐
│ 구 분 │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
│업 종 │모든 업종 │골프장 등 특수업종 영위법인 │
├──────────────┼──────────────┼──────────────┤
│부동산 비율 │50% 이상 │80% 이상 │
├──────────────┼──────────────┼──────────────┤
│소유비율 │50% 이상 │ 해당 없음 │
├──────────────┼──────────────┼──────────────┤
│양도비율 │50% 이상 양도하는 시점부터 │1주를 양도하여도 과세 │
│ │과세 │ │
└──────────────┴──────────────┴──────────────┘
■ 건설가계정을 부동산 가액에 포함하여 부동산비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소유비율 80% 산정시 토지 및 건물이 아닌 건설가계정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98부3171,1999.8.13 ;재일46014-677,1995.3.18;재일46014-1218,1995.5.19;재일46014-89,1995.3.8;심사양도99-4148,1999.6.25)
■ 골프장의 필드상에 위치한 발전시설,조명시설,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계산시 당해 자산가액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것임.(서면4팀-2431,2005.12.5;법규과-1344,2005.12.1)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으로 보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법인주식 등의 법인에 부동산 임대업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2항에 의거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일01254-2437,1992. 9.25;서면5팀-136,2007.1.10)
(3)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1) 영업권 관련 소득 구분
┌─────────────────────┬─────────────────────┐
│ 구 분 │ 부과되는 세목 │
├──────────┬──────────┼─────────────────────┤
│영업권 양도 │사업용고정자산(부동 │양도소득세 │
│ │산 또는 부동산에 관 │ │
│ │한 권리)과 함께 양도│ │
│ │된 영업권 │ │
│ ├──────────┼─────────────────────┤
│ │영업권만을 단독 양도│종합소득세(일시재산소득→ 2007.1.1일 이후 │
│ │(1996.1.1이후분부터)│부터는 일시재산소득 규정이 삭제되어 기타 │
│ │ │소득으로 과세) │
├──────────┴──────────┼─────────────────────┤
│영업권 대여 │종합소득세(기타소득) │
└─────────────────────┴─────────────────────┘
2) 영업권의 범위
소득세법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로서 각종의 유리한 조건 등으로 인하여 다른 동종의 기업이 얻는 통상의 이윤보다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초과수익력이라 할 수 있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자기창설의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인ㆍ허가권리의 영업권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ㆍ허가가 법규상 이전이 금지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다. (소득세법기본통칙 94-2)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행정학상으로는 인가ㆍ허가ㆍ특허의 구분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나 실정법에서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지정 등 각종으로 혼용되고 있다.
※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완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인으로서 인가없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 허가: 상대적 제한 또는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로서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없이 한 때에는 반드시 법률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 특허 :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행위
를 말한다고 하나 이를 확인적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인으로서 인가없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없이 한 때에는 반드시 법률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
│ 구 분 │ 영업권의 범위 │
├─────────────────────┼─────────────────────┤
│ 회계학 │매입한 영업권(자기창설영업권은 인정하지 │
│ │않음) │
├─────────────────────┼─────────────────────┤
│ 상 법 │매입 또는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자 │
│ │기창설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음) │
├─────────────────────┼─────────────────────┤
│ 소득세법 │매입한 영업권뿐만 아니라 자기창설영업권의 │
│ │경우도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
└─────────────────────┴─────────────────────┘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소득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한다.(소득46011-90,2000.1.20)
■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은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의 관리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동 영업권을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같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제도46014-11213,2001.5.24)
■ 주유소 양도시 양도자산의 구분
주유소의 토지,건물 및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주유기, 세차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차량운반구인 탱크로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석유판매업허가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함.(서면4팀-1487,2005.8.23:법규과-3 318,2005.8.22)
(4) 특정시설물 이용권 · 회원권 등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등이라 함은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한다.
시설물이용권에는 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특정법인의 주식 등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주주와 비주주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차별적용, 당해 법인의 정관 및 주주에 대한 부대시설의 배타적 이용권 부여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시설물이용권과 관련하여 약정에 따라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 등은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시설물이용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 등은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재산01254-701,1988.3.10)
시설물이용권을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시되어 왔는 바, 시설물 이용권을 위약 또는 해약으로 당초 발생회사에 반납하고 약정에 따라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수익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이 당사자간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따라 발행회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재산 01254-154, 1987. 1. 21〉. 물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의 범위
① 골프회원관·헬스클럽회원권·콘도미니엄이용권·스키장회원권 등
② 위 시설물이용권이 주된 내용이 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골프회원권과 함께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이용자와 발행회사간의 상호약정에 따라 특별히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01254-701,1988.3.10)
■ 골프회원권의 반납
골프회원권 발행회사로부터 부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위약 또는 해약으로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하고 약정에 따라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수익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지만,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해당자간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따라 발행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재산01254-154,1987.1.21)
■ CP증서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증서를 매입함으로써 골프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증서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됨.(서면4팀-1484,2007.5.4)
(작성일 : 2007년 10월 29일 (16:47), 조회수 : 87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