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1)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1)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등(기타자산으로 보는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제외)
아래의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한다.
① 대주주의 양도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님.
② 장외거래주식
종전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협회등록주식 중 장외거래분에 대해서 과세되고 있는 것과 형평을 위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분도 과세로 전환되었다.
장외거래중 전자 장외거래에서 거래되는 상장 (협회등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전자 장외거래 :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전자장외거래)은 이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본다.(조특법 제104조의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비상장주식,비등록주식 등(기타자산으로 보는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제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은 전부 과세된다. 종전(2000년 12월 29일 법 개정전)에는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또는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였다. 그러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기의 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및 비등록주식은 전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변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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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1999년(1년간) │2000년(1년간) │2001.1.1~2005 │2005.8.5 ~ │
│ │ │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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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5%(주주+기 │①주식3%(주주+기 │①,② 좌동 │①주식3%(주 │
│ │·대기업 │타주주의 주식비 │타주주의주식비율 │ │주+기타주주 │
│ │ │율)이상 소유자가 │) 이상 소유자가 │ │의 주식비율) │
│ │ │1% 이상을 양도한 │양도한 경우 │ │이상 소유자 │
│ │ │경우 │ │ │가 양도한 경 │
│ │ │ │② 시가총액 100 │ │우(다만, 벤 │
│ │ │ │억 이상(주주+기 │ │처기업주식 │
│ │ │ │타주주의 합계액) │ │등은 5% 이 │
│ │ │ │소유자가 양도한 │ │상) │
│ │ │ │경우 │ │ │
│ │ │ │ │ │②시가총액 │
│ │ │ │ │ │100억 이상 │
│ │ │ │ │③ 장외에서 │(주주+기타주 │
│ │ │ │ │양도하는 주 │주의 합계액) │
│ │ │ │ │식은 과세 │을 소유한 자 │
│ │ │ │ │ │가 양도한 경 │
│ │ │ │ │ │우 │
│ │ │ │ │ │(다만,벤처기 │
│ │ │ │ │ │업주식 등은 │
│ │ │ │ │ │50억원이상) │
│ │ │ │ │ │ │
│ │ │ │ │ │③ 장외에서 │
│ │ │ │ │ │양도하는 주 │
│ │ │ │ │ │식은 과세 │
├─────┼─────┼─────────┼─────────┼───────┼───────┤
│협회등록 │중소기업 │① 상동 │①,② 상동 │좌동 │①,② 상동 │
│주 식 │· │ │ │ │ │
│ │대기업 │② 장외에서 양도 │③ 장외에서 양도 │ │③ 장외에서 │
│ │ │하는 주식은 과세 │하는 주식은 과세 │ │양도하는 주 │
│ │ │ │ │ │식은 과세 │
├─────┼─────┼─────────┼─────────┼───────┼───────┤
│비상장주식│중소기업 │①원칙적으로 과 │①원칙적으로 과 │과세 │과세 │
│ │· │세(유가증권 시장 │세(유가증권 시장 │ │ │
│ │대기업 │의 상장,협회등록 │의 상장,협회등록 │ │ │
│ │ │을 위한 구주매출 │을 위한 구주매출 │ │ │
│ │ │대주주의 주식 포 │대주주의 주식 포 │ │ │
│ │ │함) │함) │ │ │
│ │ │ │ │ │ │
│ │ │② 예외 │② 예외 │ │ │
│ │ │(비과세) │(비과세) │ │ │
│ │ │유가증권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의 │ │ │
│ │ │상장,협회등록을 │상장,협회등록을 │ │ │
│ │ │위한 구주매출로 │위한 구주매출로 │ │ │
│ │ │서 대주주 이외의 │서 대주주 이외의 │ │ │
│ │ │자가 양도한 주식 │자가 양도한 주식 │ │ │
└─────┴─────┴─────────┴─────────┴───────┴───────┘
(3) 대주주 판정
┌──────────┬────────────────────────────────┐
│대주주의 범위 │ 판정 방법 │
│ │ │
│ ├──────────┬──────────┬──────────┤
│ │ 주식비율 산정시 │시가총액 산정시 │보유비율 및 시가총액│
│ │ 소유 주식 계산 │1주당 가액의 │판정 기준일 │
│ │ │평가시기 │ │
├──────────┼──────────┼──────────┼──────────┤
│① 상장주식의 보유비│거주자의소유주식과 │주식을 양도한 날이 │주식을양도한날이속 │
│율 3%이상 소유자 │국세기본법제20조의 │속하는 당해법인의 사│하는당해법인의 사업 │
│ │규정에의한친족 기타 │업연도의 직전사업연 │연도의 직전사업연도 │
│② 코스탁주식(프리보│특수관계자의 소유주 │도 종료일 현재 최종 │종료일 현재 (직전사 │
│드 주식)의 보유비율 │식을 합한 주식 │시세가액 (직전사업연│엽연도 종료일 현재 │
│이 5% 이상 소유자 │ │도종료일현재의최종 │주식의 소유비율이 기│
│ │ │시세가액이 없는경우 │준비율에 미달하였으 │
│③상장 소유주식의 │ │에는 직전거래일의 최│나 그 후 주식을 추가│
│시가총액이 100억원 │ │종시세가액에 의함 │취득하여 기준비율을 │
│이상인 자 │ │ │초과된 경우에는 그 │
│ │ │(주의) 12월말 법인 │취득일 이후부터 사업│
│④ 코스탁(프리보드) │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연도 까지는 대주주에│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 │증권거래소폐장일이 │해당됨) │
│이 50억원 이상인 자 │ │아님에 유의 │ │
└──────────┴──────────┴──────────┴──────────┘
프리보드(free board) :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이 폐지된 주식에 대해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장외호가중개시장 으로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상장 이전의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
(4) 대주주의 범위 변천 내역
┌────────┬───────────┬───────────┬──────────┐
│ 기간별 │1991.1.1 ~1999.12.31 │ 2000.1.1~2005.8.4 │ 2005.8.5 ~ │
├────────┼───────────┼───────────┼──────────┤
│ 대주주의 범위 │지분율 5% 이상 │① 지분율 3% 이상 │① 상장주식 5% 이상 │
│ │ │또는 │(코스닥주식 등 3%이 │
│ │ │② 시가총액 100억원 │상) │
│ │ │이상 │또는 │
│ │ │ │ │
│ │ │ │② 상장주식의 시가총│
│ │ │ │액 100억원 이상(코스│
│ │ │ │닥주식 등의 50억원 │
│ │ │ │이상) │
├────────┼───────────┼───────────┼──────────┤
│ 과세방법 │3년간 1%이상 양도시 │1주의 양도시에도 과세 │좌 동 │
│ │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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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①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1999년 12월 31일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9년 1월 1일부터 3년 내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 이전 1％ 미만 양도분에 대하여도 종전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분에 대한 과세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의 비교
종전(1999년 이전)에는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중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나 1999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대주주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지분이 5％에서 3％로 하락하고 3％에 미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말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주식도 법인 총지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었으나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단 1주의 주식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하였다.
■ 발행주식 총수에 배당우선주식 포함 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합계액’ 산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임.(서면5팀-285,2006.9.28)
■ 1999년도 중에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의 과세 범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1998.12.31. 영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주식의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재산46014-10055,2002.4.22;서일46014 -11147,2002.9.3)
■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세 과세 여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재산46014-322,2002.11.26)
■ 전환사채 양도세 과세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이나,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도 포함된다.(재일46014-222,1999.2.1)
■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의한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재산46014-397,1998.12.29)
■ 양도당시는 협회등록법인주식이었으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비상장주식인 경우 대주주 주식 판정기준일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재산46014-10123,2002.10.18;서일46014 -11381,2002.10.21)
■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 후 신설법인의 대주주의 판정 기준연도
「소득세법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53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 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임.(서면5팀-174 ,2006.9.20;법규과-3855,2006.9.14)
(작성일 : 2007년 10월 29일 (16:45), 조회수 : 88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