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면4팀 -833
[생산일자] : 2006.04.05
[제 목] : 개별주택가격 공시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
[ 요약 ]
주택투기지역내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상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은 나중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임.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 ⓑ
ⓐ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최초공시 개별주택가격 ×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ㆍ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최초공시당시의 토지ㆍ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 차이 =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 질의 ]
○ 토지와건물(주택)을 2005.07.13 이후에 일괄양도하였으며 각각의 양도가액 구분안됨.
○ 1세대 2주택이며 주택 투기지역에 소재하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름
○ 취득당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
- 위의 경우 2005.07.13 이후 양도분부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실지양도가액을 취득시 환산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시 환산가액 산정방법?
[ 회신 ]
주택투기지역내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상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은 나중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 ⓑ
ⓐ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최초공시 개별주택가격 ×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ㆍ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최초공시당시의 토지ㆍ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 차이 =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작성일 : 2007년 09월 21일 (11:03), 조회수 : 6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