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적 지출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1)～6)]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所稅令 163 ③, 종전 94 ③).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결정)하는 경우 → 자본적 지출액 공제할 수 없음(서일 46014-10375, 2001. 10.31).
1) 자본적 지출액(資本的 支出額)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所稅令 163 ③ 1호)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所稅令 67 ②).
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ⅱ)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ⅲ)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ⅳ)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ⅴ)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ⅰ) 내지 ⅳ)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소송비용 등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所稅令 163 ③ 2호)
3) 용도변경 등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所稅令 163 ③ 3호, 종전 94 ②)
4)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말한다)(所稅令 163 ③ 3호의2, 2006.9.22 신설)
5) 재건축부담금(再建築負擔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 상당액을 말한다)(所稅令 163 ③ 3호의3, 2006. 9.22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超過利益)을 환수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내용으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59호, 2006.5.24 공포, 2006.9.25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재건축부담금(再建築負擔金)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는 것임.
※2006.9.25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대통령령 제19687호, 부칙 ①·②)
6) 기타 비용
위의 1) 내지 5)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所稅令 163 ③ 4호)
※여기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所稅則 79 ①).
ⅰ)「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受益者負擔金) 등의 사업비용
ⅱ)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ⅲ)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道路)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ⅳ)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無償)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道路)로 된 토지의 가액
ⅴ) 사방사업(砂防事業)에 소요된 비용
ⅵ) 제ⅰ)호 내지 제ⅴ)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2.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 요건
①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所基通 97-9 ①).
② 위의 ①의 규정에서 “도로”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所基通 97-9 ②).
ⅰ) 도로 신설의 뚜렷한 표시가 될 것(도로 부분과 일반토지가 구분될 것)
ⅱ) 도로 신설이 토지 이용의 편익에 공헌할 것
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로 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도로에 충당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는지 혹은 그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3. 기부토지의 취득가액 및 형질변경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소유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개산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재산 46014-708, 2000.6.12).
4. 철거된 건물의 필요경비 여부
1) 공제 가능한 경우(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철거)
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所基通 97-10).
※ 이 경우 “토지의 이용 편의”라 함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대법원 89누53, 1990.1.25；서면4팀-146, 2005.1.19).
※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건물의 철거비용(撤去費用)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재경부 재산 46014-109, 1999.3.31).
② 토지·건물을 취득한 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基準時價)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讓渡差益)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토지·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제2호(개산공제액)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재경부 재산 46014-111, 1996.3.7).
③ 소유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건물을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 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殘屑處分價額)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재산 46014- 1146, 1998.6.24).
④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土地)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滅失建物)의 잔설처분가액(殘屑處分價額)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다(재일 46014-1303, 1997.5.26).
2) 공제 불가능한 경우(상당기간 사용 후 철거)
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裸垈地)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한다(대법원 89누53, 1990.1.25 같은 뜻).
따라서 구주택(면적 153.73㎡)을 1984.4.11 취득하여 1992년 멸실하고, 새로운 다가구주택을 1992.8.17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구건물 취득시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주택의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제도 46014-11930, 2001.7.5；심사 양도 2004-7089, 2004.12.13).
②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건축물 중 일부를 멸실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資産)의 양도차익(讓渡差益)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다(재산 46014-541, 2000.5.6).
3) 불법 건축물의 철거비용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인도(引渡)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토지상에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불법건축되어 있던 무허가건물을 매수·철거하는 데 부득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특히 철거비용의 지출은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도 해당한다(대법원 92누15871, 1994.3.11, 국심 1999중1154, 2000.7.25).
4) 기존건물의 철거공사비 매입세액공제 여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한 다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는 토지만을 상가신축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다(심사 부가 2002-261, 2003.6.23).
5) 10년 이상 보유 후 건물 양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殘存財貨)로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시가(時價)를 평가하면, 쟁점건물은 1993.1.30 취득하여 2004.2.25 양도시까지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수(數)가 20을 초과하여 시가가 “0”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기준시가(基準時價)에 의하여 안분(按分)한 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4034, 2006.3.23).
5. 묘지 이장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 이장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所基通 97-11).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領收證)을 수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다(서면4팀-3181, 2006.9.15).
6. 컨설팅 비용 및 법무사 비용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Consulting 비용” 및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무사 비용”을 포함한다(재일 46014-3050 1997.12.29).
7.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필요경비에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재일 46014-1303 1998.07.14).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그 취득 및 양도에 든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타당함(대법원 2001두7589 2002.10.11).
8. 개발부담금
①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다(제도 46014-12126 2001.07.14).
②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다(서일 46014-11529 2003.10.27).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토지 양도로 사업시행자 등의 지위가 승계되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업 완료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중 양도 이후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성질상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개발부담금으로 고려될 수 없고, 따라서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것만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97누2771 1997.02.10).
9.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12.31, 법률 제5586호) 제2조의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다(재산 46014-76 2000.02.12).
※ 이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분납(分納)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서일 46014-10947 2002.07.20).
10. 주택 출입을 위하여 축조한 교량의 공사비
거주자가 주택으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바로 연접해 있는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교량의 공사비(工事費)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必要經費)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서면5팀-330, 2006.10.4).
11. 농지 전용에 소요된 경비
① 농지 전용에 소요된 화약대금, 유류대금, 발전기 사용료, 중기 사용료, 농지 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등의 경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된다(국심 2000부2011 2000.11.24).
② 사업자가 농지의 전용에 따라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는 농지 대체조성비는 당해 사업자의 수익자부담금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소득 22601-4024 1989.11.06).
③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농지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조건으로 부담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다(소득 46011-1832, 1995.7.4).
12. 주택의 샤시, 방 확장 등 내부시설공사비
①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베란다 샤시,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내부시설공사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국심 2001서1140, 2001.10.18).
② 가스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는 주택의 개량 및 이용 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설비비(設備費)와 개량비(改良費)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심사 양도 2005-201, 2006.1.23).
＜식당을 경영하기 위한 내장시설비＞
필요경비로서 지출하였다는 비용이 건물의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내장공사를 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건물이 매도됨에 있어 그 매수인에게는 그 내장시설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 매수인이 이를 모두 철거하였다면 위 비용은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건물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구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규정한 당해 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1누4294, 1992.1.21).
13. 주택의 내부시설 공사비 중 도배 및 장판 수리비 등
① 도배 공사비용, 타일·욕조·변기 공사비, 원목 문 및 도색비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국심 2005서1342, 2005.7.19).
② 도배 및 장판 시공비, 페인트 및 방수공사비는 주택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이용 편의 및 가치 증대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심사 양도 2005-201, 2006.1.23).
◈ 주택의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로 보는 범위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와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목공사비 3,025천원, 창호공사비 4,400천원 및 설비공사비 3,850천원은 각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화장실공사비 4,400천원, 도배공사비 2,090천원, 마루공사비 1,375천원, 주방가구비용 2,310천원, 도장공사비 1,650천원은 수익적 지출(收益的 支出)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화장실공사비, 도배공사비, 마루공사비, 주방가구비용 및 도장공사비 등은 자산가치(資産價値)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가 곤란하고 수선비(修繕費) 성격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62, 2006.5.9).
14.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거주자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다(서일 46014-11206, 2002.9.18).
15.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取得價額)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축권(移築權)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서면4팀-920, 2006.4.12).
16. 자본적 지출액의 사례
┌───────────┬───────────────────────────────────┐
│ 구 분 │ 내 용 │
├───────────┼───────────────────────────────────┤
│ │ⅰ) 낡은 지상건물 매입대금 및 정지사업비용 자본적 지출액 해당 │
│1.정지공사비 및 소개비│ⅱ) 소개비 양도비 해당 │
│ │(대법원 82누386, 1983.8.23) │
├───────────┼───────────────────────────────────┤
│ │ 수리비 등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
│2.노후아파트 내부수리 │ 경우 필요경비 인정됨. │
│ │(재산 46014-126, 2001.2.3) │
│ │ │
├───────────┼───────────────────────────────────┤
│ │ 건물 개량공사 중 인부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 │
│3.치료비 및 보상금 │ 입되지 않는 것임. │
│ │(재일 01254-709, 1991.3.18) │
├───────────┼───────────────────────────────────┤
│ │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제3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
│4.채무보증액 │ 경우 당해 채무보증액이나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
│ │ 것임. │
│ │(재일 01254-2172, 1991.7.25) │
├───────────┼───────────────────────────────────┤
│ │ 개량비로서 필요경비 해당 │
│5.주택 취득 후 용도변 │(대법원 86누582, 1987.3.10) │
│ 경 및 대수선 │ │
├───────────┼───────────────────────────────────┤
│ │ 필요경비 해당 │
│6.무허가건물의철거 및 │(대법원 83누470, 1984.5.15) │
│ 정지비용 │ │
├───────────┼───────────────────────────────────┤
│ │ 성토작업 및 철근콘크리트조 옹벽 설치공사를 한 경우는 개량비로서 필요 │
│7.택지조성비용 │ 경비 해당 │
│ │(대법원 84누590, 1985.7.23) │
│ │ │
├───────────┼───────────────────────────────────┤
│ │ 철책·진입로 등 설비비는 양도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 │
│8.목장경영 또는 수목 │ 라고 할 수 없음. │
│ 재배를 위하여 출연한│(대법원 85누771, 1985.11.26) │
│ 비용 │ │
├───────────┼───────────────────────────────────┤
│ │ 국가 등에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양도토│
│9.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지 내의 도로로 신설 제공되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 설비비와 개│
│ 필요경비 산입 요건 │ 량비에 해당됨. │
│ │(대법원 86누779, 1988.12.3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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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아파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샤시 비용등은 양도소득세│
│10.샤시 등을 설치한 │ 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
│ 경우 │(재일 46014-995, 1995.4.18) │
│ │ⅱ) 아파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및 보일러실의 샤시비용과│
│ │ 동 설비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 │
│ │ 함. │
│ │(재일 46014-783, 1994.3.2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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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의 양도시 정원석·정원수는 토지에 부속된 물건으로 그 가액을 계약 │
│11.정원석·정원수의 │ 상 별도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 │
│ 토지가액 포함 여부 │(재산 01254-2523, 1987.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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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년 07월 18일 (11:53), 조회수 : 77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