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서일46014-10433, 2003.04.07)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적용 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알고서도 취득하는 주택은 상기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질의
- 1998.11.24 서울소재 18평 아파트 취득(등기기준)
- 1998.11.26 전가족이 미국으로 가 현재는 미국영주권자임.
- 본인은 1세대1주택자로서 상기 아파트를 매도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예상하고서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 2007년 02월 07일 (02:45), 조회수 : 66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