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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증여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xtax.co.kr
제   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이익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상증령 §35②).


3.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상증법 §46). 그러나 2004.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정치인이 받은 정치자금법상 적법한 정치자금은 증여세를 비과세하나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몰수·추징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며, 2005.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우리사주조합은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1.12.31. 법 개정시 우리사주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비과세되는 단체에 우리사주조합을 추가규정 하여 2002.1.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①).

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②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비과세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상증통 46-35…1②).

③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③).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⑥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결혼축의금이 부동산취득자금 등의 출처로서 인정여부

1). 국세청 해석

① 서면4팀-1642, 2005.09.12.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② 재삼46014-1057, 1998.6.12.부동산취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축의금으로 받아 관리하던 금전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녀 본인의 자금출처 인정범위는 그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심사례

결혼축의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심사증여98-40, 1998.03.13)

3). 판단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하객들이 내는 축의금은 일시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결혼식 비용을 서로서로 도와 주려는 데 큰 목적을 두었던 관습에 따른다면 축하금은 당연히 혼주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부상조의 목적 외에 결혼당사자의 결혼 그 자체를 축하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있다고 보여지므로 그 축하금을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결혼축의금은 상부상조의 전통미풍양속과 결혼 그 자체를 축하하는 축하금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금원의 귀속은 구분하여 혼주와 당사자의 하객에 따라 혼주 또는 결혼 당사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서 인정될 수 없고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에 한해서 자녀의 자금출처로서 인정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등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②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③ 예금자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 3 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④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2007.2.28.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시 예금보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의 설치목적 등을 감안, 동 기금이 금융기관, 일반독지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추가되었으며, 이 규정은 2007.2.28.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7. 국가 등이 증여받은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여기서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을 말한다.


8.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보험금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의 종류가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모든 보험금에 대하여는 적용한다. 또한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한다(재산-429, 2009.10.09)

(작성일 : 2011년 01월 03일 (07:22),   조회수 : 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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