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법 §55②). 이를 증여세 과세최저한이라 하며, 증여세 과세최저한은 수증자와 증여자간의 친족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적용한다(상증통 55-0…1)
2003.12.30. 법개정시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비과세규정을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액의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범위를 조정하여 과세최저한의 금액을 종전의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04.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과세최저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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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1972년이후 │ 2004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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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최저한 금액 │ 20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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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년 03월 06일 (07:29), 조회수 : 133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