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지수의 적용
가. 위치지수
| 번 호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 지 수 | | 1 | 20,000원 미만 | 75 | | 2 | 2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80 | | 3 | 50,000원 이상 ～ 200,000원 미만 | 85 | | 4 | 2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90 | | 5 | 500,000원 이상 ～ 800,000원 미만 | 95 | | 6 | 800,000원 이상 ～ 1,200,000원 미만 | 100 | | 7 | 1,2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 | 105 | | 8 | 2,000,000원 이상 ～ 3,000,000원 미만 | 110 | | 9 | 3,000,000원 이상 ～ 5,000,000원 미만 | 115 | | 10 | 5,000,000원 이상 ～ 7,000,000원 미만 | 120 | | 11 | 7,000,000원 이상 ～ 10,000,000원 미만 | 125 | | 12 | 10,000,000원 이상 ～ 30,000,000원 미만 | 130 | | 13 | 30,000,000원 이상 | 135 |
나. 적용요령
(1)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건물 기준시가에서는 당해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상속․증여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당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물건지(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2) 연도 중에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어 공시 전․후의 위치지수가 서로 달리 적용되더라도 당해연도(1.1～12.31) 중에는 동일한 조정기간내로 한다. 따라서 동일조정기간 내인 2013년도 중에 취득․양도한 건물의 전기기준시가는 2012.1.1.시행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3) 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적용한다.
(4)건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5)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2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6)수상가옥 등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위치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작성일 : 2013년 03월 07일 (11:00), 조회수 : 10239) |
